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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농공단지의 명칭

2. 농공단지의 소재지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2.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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