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