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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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