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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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벌칙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