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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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