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삭제 <2004.8.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