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