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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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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ㆍ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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