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