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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10.4
공포
1952.10.4 · 제00707호 · 제정
조문
0개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목차
  1.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