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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7 (Persons Likely to Commit Crimes)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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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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