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8 (Self-Defense, etc.)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An act done to prevent or defend against harm when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inflicts or attempts to inflict harm on another person with a deadly weapon or other dangerous object, etc. shall not be punished.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the defensive act exceeds the appropriate limits,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 act was caused by fear, surprise, excitement or confusion at night or in other unsettling circumstances, it shall not be punish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