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9 (Abandonment of Duty by Judicial Police Officials)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knowingly노우잉리 failsf페일즈 to투 arrest어r레스트 an앤 offender,어f펜더 or오 leaks릭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forf포 an앤 offender어f펜더 to투 escape이스케이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bribe브r라이브 and앤드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