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9 (Abandonment of Duty by Judicial Police Officials)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 judicial police official who fails to investigat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knowingly fails to arrest an offender, or leaks investigative information so as to make it easier for an offender to escap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one year.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and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two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