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8 (Methods of Publicly Announcing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When ordering an enterprise, etc. to publicly announce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or to run corrective advertising under Article 7 (1) 2 or 3 of th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etermine and order the content, frequency, size, media, etc. of the public announcement or corrective advertising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 content and degree of the violation;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When order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or corrective advertising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ire the enterprise, etc. concerned to consult in advanc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tex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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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