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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8 (Methods of Publicly Announcing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to투 runr런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frequency,f프r리퀀시 size,사이즈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to투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text,텍스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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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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