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4.2.6>

(1) Articles아터클즈 59, 64 through^θ쓰^r루 68, and앤드 9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6, 97, 98-2, and앤드 99 through^θ쓰^r루 10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lawsuits,로숫츠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lawsuits로숫츠 challenging챌런징 such서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ses.케이시즈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2020.12.29>

(2)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 (1), (2), (3), (6), and앤드 (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4, 85,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3) Articles아터클즈 103 through^θ쓰^r루 10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on안 refunded^r리^f펀디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for^f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