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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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