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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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