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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3-2 (Criteria for Postponement of Payment Deadlines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50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pon어판 whom훔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1. Net넷 loss:로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upon어판 whom훔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curred인커드 net넷 losses로시즈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2. 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upon어판 whom훔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olds호울즈 debts뎃츠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its잇츠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ash캐시 holdings호울딩즈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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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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