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3-2 (Criteria for Postponement of Payment Deadlines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1)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5-3 (2) of the Act means 1 billion won (500 million won where the person upon whom the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is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2) 1 of the Act).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under Article 25-3 (2) of the Act shall not exceed two years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In the case of installment payment under Article 25-3 (2) of the Act, the interval between installment payment deadlines shall not exceed six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not exceed six.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4)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5-3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1. Net loss: Whether the person upon whom the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incurred net losses consecutively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three business years as of the time of applying for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or installment payment;
2. 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Debt ratio: Whether the person upon whom the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holds debts exceeding twice its total equity (meaning the total assets stat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minus the amount of liabilities) as of the time of applying for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or installment payment;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verifying the financial condition: Matters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uch as the ratio of cash holdings to the penalty surcharge as of the time of applying for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or installmen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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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