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5-3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9.4.30, 2022.1.11, 2023.7.18, 2025.4.1>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or오 (7);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2.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2),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issued이슈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3.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12, Article아터클 12-2, Article아터클 12-3, Article아터클 13, or오 Article아터클 13-2;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4.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1) or오 (3);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5.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5);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16-2 (10), or오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at앳 once원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ments.인스톨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ft,^θ쎄^f프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es^f페이시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due두 to투 worsening워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Where웨어 paying페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financial^f퍼낸실 difficulty;디^f퍼컬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기순손실

1. Net넷 loss로스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term;텀

2. 부채비율

2.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2.1.11>

(4) Articles아터클즈 102, 10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104 through^θ쓰^r루 10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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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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