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Documents When Reducing the Subcontract Price)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grounds and criteria for reduction" in Article 1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1. The grounds and criteria for the reduction;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2. The quantity of the subject matter, etc. subject to reduction;
3. 감액금액
3. The amount of the reduction;
4. 공제 등 감액방법
4. The method of reduction, such as deduction;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can prove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s reduction is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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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