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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Documents When Reducing the Subcontract Price)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3. 감액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4. 공제 등 감액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deduction;디덕션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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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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