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3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Documents When Requesting Technical Materials)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purpose of the request, attribution of rights, and compensation" in Article 12-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1. The purpose of requesting the provision of technical materials;
2. 삭제<2022.2.15>
2. Deleted.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Attribution of rights related to the technical materials requested;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The compensation for the technical materials requested and the method of payment of the compensation;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The name and scope of the technical materials requested;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The date of request, date of provision, and method of provision;
6의2. 삭제<2022.2.15>
6-2. Deleted. <2022.2.15>
6의3. 삭제<2022.2.15>
6-3. Deleted. <2022.2.15>
6의4. 삭제<2022.2.15>
6-4. Deleted.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7. Other matters that can prove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s request for provision of technical materials is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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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