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본조신설 2022.2.15][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