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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8-2 (Disclosure of Settlement Terms, etc. of Subcontract Prices)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3. Whether웨ð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and,앤드 where웨어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a)어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b)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2)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isclosure-subject디스클로우저-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year해f프-이어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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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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