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8-2 (Disclosure of Settlement Terms, etc. of Subcontract Prices)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3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1.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subcontract prices paid during the half-year by payment instrument;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subcontract prices paid during the half-year by payment period;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3. Whether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established a subcontract price dispute mediation body and, where a subcontract price dispute mediation body has been established, the following: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a) The department in charge of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ubcontract price dispute mediation body;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b)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applying for subcontract price dispute mediation and the time required.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2) A principal contractor belonging to a disclosure-subject business group designated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1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when disclos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ursuant to Article 13-3 (1) of the Act, disclose them within 45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each half-year through an information system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under Article 13-3 (1) of the Ac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2), shall be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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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