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9-2 (Consultation on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s by Cooperatives, etc.)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7.10>

(1)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or오 construct컨스트^r럭트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perform퍼^f폼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삭제 <2023.9.26>

(2) Deleted.딜리티드 <2023.9.26>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1.27, 2014.7.21, 2016.1.22, 2018.7.10, 2021.1.12>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arge라지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삭제 <2021.1.12>

(4) Deleted.딜리티드 <2021.1.12>

⑤ 삭제 <2021.1.12>

(5) Deleted.딜리티드 <2021.1.12>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27, 2018.7.10, 2021.1.12>

(6)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f어^v브 which위치 it잇 is이즈 a어 member:멤버

1. 삭제<2023.9.26>

1. Deleted.딜리티드 <2023.9.26>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rough^θ쓰^r루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fact;^f팩트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7)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8)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hold호울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through^θ쓰^r루 4;

3. 삭제<2023.9.26>

3. Deleted.딜리티드 <2023.9.26>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4.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3, 2023.9.26>

(9)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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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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