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1 (Obligations of Subcontractors)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A subcontractor commissioned to perform manufacturing, etc. by a principal contractor shall carry out the commissioned work faithfully and in good faith.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subcontractor shall not cooperate with a principal contractor in an act that violates this Act.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A subcontractor that has filed a report under this Act shall submit supporting documents and the like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