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2 (Reporting of Violations)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Anyone에니원 who후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ists이그지스츠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it잇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ists.이그지스츠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s^f팩츠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has해즈 passed,패스트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s^f팩츠 as애즈 involving인^v발^v빙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16.3.29>

(4) After애^f프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impose임포우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begun비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2. Where,웨어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gun비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an.비갠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8.17>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its잇츠 budget,버짓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informs인^f폼즈 it잇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rticle아터클 8 (1),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2-3 (4)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fter애^f프터 a어 reward^r리워드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ward^r리워드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thods,메^θ써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forgery^f포저^r리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ward^r리워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ward^r리워드 was워즈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mistake.미스테이크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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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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