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mediating a matt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dispute in that matter or is a joint holder of rights or a joint obligor with a party;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dispute in that matter;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serves as a consultant or adviser on legal, management, or other affairs of a party to the dispute;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is or was involved in that matter as an agent of a party to the dispute, or has given testimony or an expert opinion on it.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a member to ensure fairness in the Council's mediation, a party to the dispute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that member with the Council.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Where a member falls under a ground in paragraph (1) or (2), the member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mediating that mat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