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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3 (Meetings of Councils)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소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and앤드 meetings미팅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one원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eed니드 not낫 formf폼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③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but벗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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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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