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3 (Meetings of Councils)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소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Meetings of a Council are divided into meetings of all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enary meeting") and meetings consisting of one member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ne member representing principal contractors, and one member representing subcontr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 However, a Council established in an enterprise association need not form subcommittees.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A sub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decide matters delegat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③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 plenary meeting of a Council shall be presided over by the chairperson, shall be convened with a majority of all members present, and shall make decisions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④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A subcommittee of a Council shall be presided over by the member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and shall make decisions with all of its members present and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present. In such cases, a decision of the subcommittee shall be deemed a decision of the Council, but the results of the meeting shall be reported to the plenary meeting.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member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rom among the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shall act on the chairperson's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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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