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8 (Relationship with Lawsuits)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is이즈 pending펜딩 forf포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court코트 hearing히r링 theð더 lawsuit로숫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atð댓 case.케이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lawsuits로숫츠 are아 pending펜딩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ype타이프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nd앤드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s애즈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decision,디시전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