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8 (Relationship with Lawsuits)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before or after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and is pending for a case under mediation, the court hearing the lawsuit may suspend the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the mediation is concluded.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not suspended under paragraph (1), the Council shall suspend the mediation procedure for that case.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Where lawsuits are pending in cases of the same or a similar type that involve many persons and arise from the same cause as a case under mediation, the Council may, by its decision, suspend the med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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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