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e^r리잘^v브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terms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duct"칸덕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nd앤드 so소우 on.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duct칸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but벗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if이^f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n안 the^ð더 conduct칸덕트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a어 finding^f파인딩 that^ð댓 the^ð더 conduct칸덕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conduct칸덕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