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s^f폼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ir^ð데어 use유스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s^f폼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3 (2)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ir^ð데어 use유스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③ 사업자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3)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unfair언^f페어 terms,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s잇츠 content칸텐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f폼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review:^r리^v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4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5) Where웨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f폼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use유스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7.18>

(6)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f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7)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s.^f폼즈

⑧ 제7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