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after애^f프터 doing두잉 so,소우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tails디테일즈 or오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tails디테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8.1.16, 2019.11.26, 2020.6.9, 2023.7.18, 2026.2.10>

(2)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have해^v브 names네임즈 written^r리튼 and앤드 seals실즈 affixed어^f픽스트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3) When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is이즈 not낫 unfair언^f페어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7.18>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rom^f프^r럼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5)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ttempt어템프트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워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omitting오미팅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ix^f픽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state스테잇 why와이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ixed^f픽스트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will윌 be비 fixed.^f픽스트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7)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omitting오미팅 some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issue,이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new누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when웬 they^ð데이 are아 fixed.^f픽스트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23.7.18>

(8)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issuing이슈잉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omitting오미팅 some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content.칸텐트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2023.7.18>

(9)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tating스테이팅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or오 denies디나이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send센드 a어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10)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sign,사인 or오 write^r라잇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its잇츠 seal실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3.7.18>

(12)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shall섈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on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