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motion,모우션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aims클레임즈 to투 have해^v브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judge저지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valid.^v밸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else엘스 to투 see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3) Even이^v븐 if이^f프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titute칸스터툿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essential에센실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der.오더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e^ð더 movant's무^v번츠 claims클레임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ovant무^v번트 to투 make메이크 specific스퍼시^f픽 claims클레임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t잇 is이즈 also올소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facts^f팩츠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e^ð더 movant's무^v번츠 claims클레임즈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it잇 seeks식스 to투 prove프^r루^v브 by바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