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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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3 (6), (7),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and앤드 to투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f피 rates^r레잇츠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bill빌 or오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