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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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0.31>

(2)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goods구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to투 perform퍼^f폼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prior프^r라이어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