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fairly,^f페어리 and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ortion;포션 and앤드 meaning,미닝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of어^v브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ortion].포션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bor-based레이버-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