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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시행령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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