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