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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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