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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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