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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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