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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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