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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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