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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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