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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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