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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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