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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익상계)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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