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