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1-2 (Investigations and Counseling concerning School Violence)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1. Counseling카운설링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3. Guidance가이든스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4. Crackdowns크^r랙다운즈 on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gangs갱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5.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levant^r렐러^v번트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work,워크 or오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mple앰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as애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counselors.카운설러즈 They^ð데이 may메이 have해^v브 such서치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and앤드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counselors카운설러즈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mine이그재민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student스투던트 witnesses,윗너시즈 teachers티처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guardians,가디언즈 to투 appear,어피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counselors.카운설러즈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1.21>

(6)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r오 counselor:카운설러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7)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r오 counselor카운설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hecked.첵트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eck첵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1>

(9)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and앤드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counselors카운설러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0)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1.21>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counselors카운설러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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